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되지 않고, 운전을 말리지 않고 묵인하거나, 술을 권유하거나, 운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판은 한달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달로 다음 기일이 지정되었을 것입니다.재판의 종류가 많은바, 단순하게 재판이라고 기재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재판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는 것이지 단순히 소득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인정되는 나이는 모두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도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여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러한 것을 해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전액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그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연락을 하기까지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