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비한테 얻어먹었는데 먹튀로 신고당할수있나요
사이비인줄 정말 모르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카페 커피 케이크정도 얻어먹고 몇회차 만났거든요
자기네가 출판사라고 책쓸거라고 하던데 저한테 책읽어보고 리뷰좀해달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종교유도하는게 사이비같아서 그냥 차단하고 잠수타려는데
얻어먹고 튄거랑 책쓰려고 한거 제가 튀어서 무산됐다고 그걸로 고소하고 그러진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이비이든 아니든 본인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며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사이비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러한 것을 해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