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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 동의없이 경찰에 상대방 전화번호전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차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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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서? 확약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 확약서 등 문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서면 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법률분쟁에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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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회신서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진행중이시면 기록열람을 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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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름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 명박, 근혜"라는 이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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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만 아는상태에서 조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이름, 법원을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선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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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도 동의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범위에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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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cctv열람요청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열람신청할 수 없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에 수사관을 통해 열람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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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뤈서와 피해자가 직접 취하한다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외 고소취하서는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취하서가 필요합니다. 형사에세 취해하달라고 하면 처벌불원서를 당연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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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간미수 피해자인데요 방금전 전화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중에 질문자님이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 것이 있어 다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바, 불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추가 조사는 통상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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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절도 신고없는 절도 사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답은 없으나,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화되지 않는 건이라면 없다고 하여 넘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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