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비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2. 적정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500-80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3.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반항을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면 강간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도 고소접수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기재된 내용을 고소장으로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가정에서 해당 물품이 진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가격, 거래당시 나누었던 대화를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재결합을 했다고 하여 이혼판결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경위가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통상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원경위에게 감기기운때문에 부득이 착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도 분할대상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개인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대기업에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바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