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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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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에서발생하는문제성범죄.

남자친구가 임신먼저하자고 강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몸으로다가와서 억지로 삽입할려고하는대 이게 범죄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반항을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면 강간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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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거부를 함에도 남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 이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강제로 관계를 시도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