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착수라고 볼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쌍방 주장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만 봐서는 착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2. 선임계약서에 착수전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통상 착수금을 받고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수금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약정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행사 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서 위약금을 없애려면, 질문자님이 분양계약을 체결할때 기존 시행사가 아니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알제리 재밋나요?"라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에게 소년부송치를 요청하면서, 반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축의금을 안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가족에게 추심관련으로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정석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을 하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