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번호 상대방의 이름을 욕설로 저장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의 채권자가 소송과정에서 피고를 정정하면서 소장이 송달되는 것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이 시기를 기준으로 상속포기를 3개월 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수집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절차의 일종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는 말인바, 부동산의 가치가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어도 200은 높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족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인감도용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선고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고, 판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선고는 선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