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감액이 되려면 벌금감액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벌금200만원이 나온 이후에 추가 감액관련 자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꾼을 특정할 단서가 경찰에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어 검거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고, 검거가 된다면 처벌 및 피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매매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2.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 제출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발급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대화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려면 대화내용이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의 형사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가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절차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된 정황증거와 지인들의 증거로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관적인 의견에 따른 환불요청이기 때문에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알았다는 증거자료가 나오면 위자료 액수가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면이 목적이라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접수는 특정 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서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에 사건이 배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