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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은밀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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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이주신고 다된상태로 해외카지노 가도 되나요?

제가 한국 국적이 있는데 바누아투 영주권 or 해외이주 된 상태인데 한국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 or 해외나가서 카지노 이용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의 형사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가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 국적이 있다면 영주권이나 이주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도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타국에 대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