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운것과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10년이상 혼인기간이라면 50대5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거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기재는 없고 아이디만 기재되었는바, 이를 가지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험담을 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상속분할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마음편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로스쿨에 합격한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어느단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