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 시비털렸울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버스에서 약자석에 앉아있다고
쳐앉아있네
씨발 등등 막말을 들었을때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
아무처벌 불가한가요 ??
치고박고 아니면 저정도로 처벌이 안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본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국 본인을 특정해서 그러한 표현을 했는가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