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년정도 지났다고 하여 불리해질 가능성은 낮으나, cctv 영상 등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사정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임의지급을 지속하여 요청하는 것 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 개인사업자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은 양 당사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누수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로 일회성으로 고성을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보증금 관련 문자를 보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에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추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