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방하는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로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의 목적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욕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채무로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하여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이를 보여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관례상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법적인 근거 없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스레인지가 노후화로 인하여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 하고, 임차인의 사용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관하는 내부자료에는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과가 되면 체포되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절차를 진행하여 구속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에는 전과유무 및 피해의 정도를 중요한 양형기준으로 보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높은금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절차에 참여한다고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나, 체포된다면 사법경찰관과의 협의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