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은 사건이 두 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된 것은 불송치결정이 나고, 피해자로 된 것은 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하셨으니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피해회복가능성이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서는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라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로 작성하면 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피고인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단계로 넘어갔을 때 가해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되어야 포기를 할 수 있고 선순위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에서도 중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거절한다면 자체적으로 환불을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고소취하의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서 제출만으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수감되어 있다면 수감기관으로 송달시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지급을 위한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 작성하시고, 통장가압류도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빠른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특별송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