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발을 한다는 취지라면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이전에 판결난 내용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상속결격사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위해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이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당사자간 협의없이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 요구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없다며 거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만원 사기로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높아봐야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기한이 10월 20일이라면 아직 지채가 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단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자는 자신의 채권액만큼만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은 본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