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쟁점이 늘어나면 해당 쟁점에 대한 증거나 주장제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나 산술적으로 얼마가 늘어난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건에서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다시한번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자라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다시 메꿔놓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는 상황에게 이를 받아주는 것을 부적절해보여 거절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해소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것으로, 친구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벽지가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중에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 좋은지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