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온 소송과정 중에서 양육권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의 양육권을 판결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혹은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거나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
자녀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자녀 의사가 어떠하며 자녀의 성별은 어떠한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중에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 좋은지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당사자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가 희망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