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방송인의 방에 들어가서 언급을 하는 내용은 통상 해당 방송인을 향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짓정보를 토대로 후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돈을 받는 사람이 갑이고, 주는 사람이 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이는 편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지급을 한 이상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민사소송 가능하며, 위 합의서를 근거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되고 별도 기준이나 요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변제를 하고 있고, 일부씩 변제를 하더라도 이는 변제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연락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탕을 빨아먹는 소리"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무혐의가 나오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