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pdf책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7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으로 보이는바, 판결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왔다면 판결문을 받아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40만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조율을 해볼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며, 특정을 위해 필요한 사실조회 등을 찾아보셔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일반적인 통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예견가능성이나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치사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하지도 않고 포렌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사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 받은 이후에 고소취하를 해도 되고, 피의자 조사를 하는 이상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해도 촉법소년이 아닌한 처벌대상이 되며, 기재된 내용상 자위영상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