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남자라고 해도 성립가능성이 있다다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사법은 국내에서 내외국민을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하나, 통상 범죄지 국가에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구매를 시도한 행위에 불과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실제 헌터라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라는 직업을 토대로 하더라도 결국 감정조절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원칙은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범답안지를 보고 쓰는경우, 베껴 쓴 티가 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작문실력을 보고자하는 것이 아니니 솔직한 심정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일방의 단순변심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은 증인의 진술로 합의완료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