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술을 먹고 다치는 바람에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구급대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비협조적으로 행동한 것 같은데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술이 깨고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119 안전센터로 신분증, 도장 지참하고 조사받으러 오라구요. 혹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는 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법리판단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관으로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