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우리나라의 법 구조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외국에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상대국가가 다르다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형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외교관이라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거나 해당 국가와 송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수사를 하여 형사 처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국내에서 내외국민을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해당 국적의 국가의 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