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으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찐따같이생겼네‘라고 발언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그림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는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힌 이상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심이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간다고 친다면 최소 3년이상은 더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했다며 자신의 권리행사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입주일자를 협의하여 정했을 것인바, 어쩔수 없다는 부분은 임대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약정한 시기에 입주일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