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가 갖추어져 있다면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다려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든 소송제기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원칙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서 입증을 하는 부분인데, 소액소송인 점, 감정료가 소가 대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 고려할 때, 최소한 수리비견적서라도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200만 원 산정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온라인상 거래되는 것이라면 해당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화면 캡쳐,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는 뭐든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사진도 제출하셔야 하고, 200만 원 도출의 계산식도 준비서면으로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상대방이 다툴 것 같지 않은 경우) 또는 민사소송 제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음으로도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 법률이 부모 중 한쪽의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추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좌번호 요청해서 입금하고 끝내는게 보통입니다. 계좌에 입금내역 있어서 영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상속분의 2분의 1)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녀 1인에게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막도장으로 날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도장은 회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소심 사건번호 나오고 나서 항소심 재판부에 한번 문의(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 검색하시면 재판부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불러주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첫째, 경멸적 표현, 일반적으로 욕설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의 경우,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황상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