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닉네임에 대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판례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를 의미"고 판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령 계약한 전세금 6000만원 중 지급한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특정하셔도 됩니다.내용증명은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성과보수와 성공보수는 같은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여력이 부족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신청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재단으로 전화해보시면 변호사 연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조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영상재판 신청하는 것도 있어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판은 집, 회사 등에서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6년이 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던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위 두 가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회사에서 모르고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채무자가 아닌 이상 재산압류 등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중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원금을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당일에는 긴장되시겠지만 증인석에 서서 선서하고, 질문에 대하여 침착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성립되거나 상대방이 피해 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되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것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