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히잡은 기후적인 것 보다는 여성들의 신체를 노출 시키는 것을 꺼려 하는 이슬람 문화권의 종교적 교리라고 봐야 합니다. 여성의 신체, 특히 머리와 목 부위를 가리기 위한 복장인 히잡은 다의적이고 중층적인 의미의 복합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외국환거래규정」이 2023년 7월 4일자로 대폭 완화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 중요 내용만 하기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외국환거래법」은 제정 당시부터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불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은행은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이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반복 확인하기 위해 실제 송ㆍ수금 단계에서 거래관련 서류의 증빙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규모의 확대, 외환 거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증빙 의무가 과도한 거래비용을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해외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기준,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하여 외환거래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증빙서류를제출하지 않고 거주자가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거래의 연간 누계금액한도를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의건당 지급 · 수령금액의 한도를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됨. 2.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기본적인 방침은 현재 자본거래의 사전신고 원칙을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종국적으로 「원칙 자유ㆍ예외 규제(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 유형을 선별ㆍ폐지하고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환당국은 사전적ㆍ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거래유형 및 대규모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ㆍ한국은행에 대한 사전신고 사항으로 규율하고, 소액거래(예: 5만불 이내 해외 예금거래) 등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거래는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으로 규율하는 등 자본거래를 차등 규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의 경우 그 중요도가 낮음에도 사전신고 제도가 유지되어 국민ㆍ기업의 거래부담 과중, 부지(不知)에 의한 위반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현지금융 별도규제 폐지 현지소요 자금차입을 위해 70년대에 신설된 현지금융 제도*는 해외자금 국내유입관리를 위한 규제로 변화된 이후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외화운용 자율성을 제약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기존 법령 하에서는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은 그 실질이 금전대차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에 예치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러한 현지금융의 별도규율을 폐지하여 금전대차 · 보증으로 통합하였으며, 차입 자금의 국내예치 제한을 완화하여 외화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의 현지금융 현지금융(거주자보증 및 담보 無)을 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로규율. 위 현지금융 관련, 사전신고를 1개월 이내 사후보고(은행)로 완화(현지금융 여부 명시 필요). 기재부 신고대상 여부 판단 시 현지금융 자금은 차입금액에서산입 제외. 외화자금차입은행 사후보고또는 사전신고를 한 현지금융, 인정된 경상거래에따른 현지금융 결제자금의국내 예치 · 유입 가능. ■ 현지법인의현지금융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거주자보증 및 담보 有) 기존 사전신고를 현지법인 설치 거주자의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완화. 해당 내용은 규정 제14조의2(현지법인등의외화자금차입등) 신설규정으로편제. 현지금융 관련 거주자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무의 보증계약 관련 기존 신고 규정(제7-18조)로 규율. 다만 제공자의 은행 사전신고를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완화. 은행이 보증 제공할 경우 신고 불필요. 거주자의 5천만불 초과 외화증권 발행방식 현지금융 관련, 기재부 사전신고필요. 즉, 신고대상 금액 기준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조정됨.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소비가 줄어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는게 맞나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소비가 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 즉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 상승이 일어 납니다. 물가가 상승 하면 소비가 줄어 들지요. 2) 물가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식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비가 줄어들면 돈의 가치가 줄어드나요? 화폐 가치가 하락 하면 물가 상승이 일어 나고 그러면 소비가 줄어 들겠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태조 왕권은 그 건국 과정에서 지방 호족들과 정략 결혼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부인이 1명 이상 되서 부인만 수십명이 됩니다. 그러니 그 외척이 정치에 관여 한다면 아마도 대 혼란이 일어 났을 것 이고 이러한 외척이 정치에 관여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또 하나의 왕권 강화를 위한 방법 이였기에 외척이 정치 간섭을 강력히 막았던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두 단어의 한자가 다릅니다. 연패를 달성 하다의 연패는 잇닿다 연 + 으뜸 패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 경기 따위에서 연달아 우승함을 뜻합니다. 한자로는 連霸( 연패 )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달어서 지다 라고 할때 연패는 이을연, 패할 패를 써서 連敗( 연패) 라고 합니다. 동음 이의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흔암은 궁예(弓裔) 말년 마군대장군(馬軍大將軍)으로서 웅주(지금의 충청남도 공주)를 공격 탈취하여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조가 즉위하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올라옴으로써 웅주가 후백제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고 이 때 한찬(韓粲) 수의형대령(守義刑臺令) 염장(閻萇)이 웅주를 잃은 것에 대한 처벌을 요청함과 더불어 이흔암에게 반란의 뜻이 있음을 밀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조는 나인(內人)을 시켜 이흔암의 집을 엿보게 하였고 결국, 이흔암의 처 환씨(桓氏)로부터 반란을 모의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에서 명나라에 표전문을 보낸적이 있는데 명나라가 이 표전문을 교정한 정도전을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하륜은 정도전이 이를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가지 않았고 결국 하륜이 사신으로 파견되면서 이를 해결하고 온다고 하지요. 그만큼 당시 정도전의 이성계의 후광을 받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인물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계신 분 하나 이신 분 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반면 하느님은 일반 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들만에 하늘에 있는 신을 의미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2022년도를 끝으로 폐지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는 전기차 구매 수요층이 두꺼워 보조금을 폐지해도 시장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20% 정도 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10배 정도에 가깝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나라와 같이 고대 전제군주정에서는 특히 중국 제정에서 명나라 때 까지 환관 자체는 황제의 친위세력으로써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스니다. 황제의 신임에만 의존하기에 황제가 믿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환관 세력이 없으면 황제의 수족이 되어 정국을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것 입니다. 특히 호족의 세력이 비대해질수록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황제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천할 친위 세력으로써의 환관 세력도 그만큼 힘을 키워야 했고 그래서 환관이 마치 왕실 친위대 역할을 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