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하는 녹음이 있다면, 근로자분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입니다.적어주신대로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하시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회사는 아무리 경영상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해고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합니다.수습기간중인 근로자라고 해서 해고의 사유가 조금 확장될 뿐이지 일반직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지난 2월 질문자님과 같이 정리해고당했다가근로자한분당 1100만원+ 실업급여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포스팅 링크드립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 근로자 4400만원 보상>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일년에 300명이상의 근로감독관을 만나 사건을 처리하는 노무사입니다.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어느정도 참고하신다면 지금의 답답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1. 기본적으로 노동청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위반사항 진정의 입증책임은 진정인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드신다면 제 답변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진전정 노동청에 제출할 서류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관련법 위반 사항 등은 발견되었을 경우나 진정인과 이견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어떤부분이 문제인지 증거를 제출해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청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적어주신대로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 못하면 미작성으로 인정받습니다.3. 구두로 근로계약이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후 판단합니다.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당사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있고 정황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 구두계약도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4.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호 구두약정은 해당 약속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지급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분이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애매한 경우, 상호간 작성된 계약서를 우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드리는 말씀: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조사방식이나 말투등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요한것은 모든것은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분에게 한 통보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쪽에도 반박자료 요청하라는 독촉을 합니다.대응방식은 노무사를 선임하면 근로감독관 태도가 달라집니다. 노무사로서 영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다른 일을 하셔도 보상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다른곳에서 일한 급여를 최대 30% 까지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부당해고 구제신청중 다른곳에서 일을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최소 보상받는 금액의 70%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생업이 급한 근로자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자분의 월급여가 400만원이면 그중 최소 70%인 280만원은 보장받게 되는것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용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구제명령을 이행을 해야합니다. 원직복직을 시키고 그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30일뒤 판정서를 받으시고 사업주는 30일간의 구제명령 이행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여부에 예라고 되어있는 것은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없다라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지 사업주 기분이 나쁘다고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퇴사한다는 문자보내고 안나가셔도됩니다. 손해배상해야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을 협박하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는 사업주가 오히려 임금체불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퇴사후 14일이내 급여 또는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전국에서 배달일로 가장많이 버시는분이 한달 1200만원 벌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하지만 얼마전 배달중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기사도 같이 보았습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379성실함이 전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운전조심하세요.열심히 하시고 숙달되셔서 골목골목 잘아시게 되시면 300이 아니라 그이상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하지만, 돈보다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기본소득은 높지만 경제성장을 멈춘 현재의 상황에서는성장보다는 분배로 치우치게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보입니다. 적게주고 더 많이 부리려는 자 VS 더 많이 받으면서 적게 일하려는 자의 치열한 싸움은 노동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고성장시기에는 미래가 있었고 정년을 보장받았기에 근로자 권리에 대해 인식 크게 필요없었다면,지금은 직업중 10% 대기업, 전문직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계약직, 알바, 최저시급으로 맞춰진 중소기업 일자리들 뿐입니다.노무사의 입장에서 현 노동법들이 일부 해고나 연차발생 부분에서 가혹하리만큼 사업주들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런 사업주의 고충과 어려움들은 어쩌면 사장님이라는 호칭속에 감수해야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사생활을 하면, 사업주마인드와 근로자들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본인 사업을 하는 분들과 남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그릇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업주가 감당하고 품어야할 리스크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글로 보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자 성은 계약 형식(도급, 프리랜서 등)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가 핵심입니다.합의서는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나중에 근로자성 다툼으로 퇴직금 청구나 수당청구하게되면 사업주 본인들 방어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퇴사의사 밝히셨는데 출근의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서나 서약서등에 합의하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그냥 퇴사의사만 밝히시면 됩니다. 회사의 요청에 굳이 응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출근 기록이 존재한다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2) 사업주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따져봐야겠지만, 사업주가 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징계나 해고 또는 경위서요청등의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3) 출근은 해야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미출근시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냐 휴업수당지급이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월급도 못주는 상황이므로 퇴직금도 장담못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니 체불액이 천만원 넘어가시는 지금 상황에서 조속히 퇴사하고 노동청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액이 정확히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노동청 진정후 2개월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청 신고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및 3년 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법원 판결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믈류센터안에 적어주신바와 같이 지게차가 돌아다니므로 철저하게 동선을 조심하셔야합니다. 지게차 충돌 방지(시야 확보, 속도 준수), 컨베이어 끼임 방지(방호 덮개, 2인 1조),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 예방, 정리정돈, 화재 예방(흡연 금지, 화기 감시)등을 유의하셔야합니다. 특히나 지게차가 물건을 뜨거나 이동할 때 낙하물역시 조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게차는 필히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만 운전해야합니다. 또한 콘테이너에서 가구를 하차하는 작업이 있다면 쇠줄을 걸때나 쇠줄을 지게차에 걸어 끌어 내릴때 쇠줄을 주의하세요. 무엇보다 작업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시며, 안전화와 안전모를 필히 착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구 하차작업 시에는 작업 전 화물 쏠림 확인, 2인 1조 작업(50kg 이상 시), 안전보호구(장갑, 안전화) 착용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