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상태가 조제한 상태(예 : 가당한 사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관세 및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HS CODE : 제1214.90-9090호- 관세율 : WTO 협정관세(추천세율 : 5%, 미추천세율 : 100.5%), 할당관세 0%(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행정을 관장하는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면세한도 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된바는 없습니다.오히려 해외직구에 대하여 현재는 누적 거래한도가 없이 150달러 이하는 무제한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면세한도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대하여도 아직 확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해외직구면세한도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그만큼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니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요소수가 주입되는 중장비가 수입허용이 되는 이유는 환경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모든 내연기관(엔진)의 경우 TIER4(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2015년 도입이 되었고, 모든 중장비는 TIER4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요소수는 배출가스와 반응하여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촉매제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엔진이 요소수를 주입해야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인터넷 기사를 참고하면 요소수 무주입 엔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친환경 기술로 인해 TIER4의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많은 중장비들이 요소수 타입이여야만 TIER4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것은 자가통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대부분의 수출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통관적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그러나 수출자의 경우 자가통관 자체도 가능하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수출신고 및 필증발급, 그를 기반으로 한 구매확인서 발급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문의하신 건은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통해 관세면제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따라서 재판매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getList해당 홈페이지에서 구분에 '축산물'을 제품명에 '소고기'를 검색하시면 이를 수입한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제조국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교류가 왕성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의 '개성공단'이 남북간 교역의 핵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로도 개성공단은 2016년까지 운영이 된바 있고 현재는 개성공단이 폐쇄조치를 당한 상태입니다.그 이외에도 북한 그 중에서도 개성과 인접한 파주시, 고양시 등이 교류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블릿 pc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시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수입물품의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태블릿 pc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요건의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뒤에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블릿 pc는 한개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은 화장품도 상당히 유망한 시장입니다. 한류의 열풍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KOTRA에서는 각 국가별 해외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2021 베트남 진출전략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1 베트남 진출전략>https://m.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5&row=1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