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201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은 개인용, 선물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AUD 1,000이하인경우 관세, GST, IPC가 면세됨.소액물품은 주료 또는 담배제품 및 수입금지 또는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배제함.수입금지물품은 마약, 레이저포인터, 허브조제품을 포함한 약물, 부당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의 비디오 등이 있고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가스 및 전기용품, 바비큐, 개인 몸치장 물품 등 안전 및 기술표준 등의 수입허가 승인이 필요한 물품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역이 찾아지지 않아 현재(2020) 동 규정에 변동이 없는지, 건강기능식품이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ms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현재도 여러 국가들에서 ems 항공우편물 접수중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EMS 공지상 11월 3일에 인도행 항공우편물 접수중지가 안내되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 경유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로써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항공운항 및 조업 중단된 상태임따라서 현재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사유라기 보다는 외국에서의 사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그 이외에도 EMS가 현재 접수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EMS외의 특송업체에서의 가능유무도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송은 우체국택배나, DHL, 순펑 택배(SF Express)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일은 프리미엄상품을 이용할수록 빠르게 운송될 수 있으나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 몇몇개의 운송사를 비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소액 관세면제의 기준으로 관세액 RMB(위안화) 50미만(산출 관세액이 50RMB 미만인 경우 행우세 부과를 면제하는 징수 최저액 개념)인 경우 관세면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의 기준인 150달러는 자가사용을 한다는 기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판매목적으로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여행이나 유학등으로 외국을 가는 것이 많이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딱히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코트라의 자료를 토대로 통상환경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상반기 동안 적용된 러시아 통상규제 사항으로 아직까지 큰 피해 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고 세이프가드 및 관세 증가로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튜브, 용접 파이프 등 내부 직경이 1인치 이상인 철강금속 제품(HS 7305)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상반기에는 규제 영향보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류 중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상 제품은 대러시아 수출 증감폭이 매우 크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4월초부터 적용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의료용품의 러시아 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시행은 현재까지 수입국들에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 품목들의 HS코드별 러시아 수입 실적으로 2020년 1분기 기준 거의 모든 품목이 감소세였고 그나마 성장세를 보였던 마스크는 미국 외에는 거의 모든 수입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HS 코드로 21개 품목으로 분류된 대서방 러시아 농식품류 제재는 2020년 말까지 유지되는데 제재가 시작된 2014년부터 급속도로 수입이 감소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까지 수입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서방 갈등에 따른 수입 규제는 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됐으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다만 러시아 통상환경이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 현지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수출보다는 기술제휴를 통한 현지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3736또한 코로나 이전에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코트라에서는 2020년 러시아 통상정책 및 방향 전망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00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시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요건이 있었는데, 사업자 상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 이외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 및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합니다.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FTA 특례법, FTA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실무, 품목분류 실무 4가지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국가자격시험)모두 무역 및 관세 , 특히 FTA에 관한 시험과목으로 해당 시험을 합격하신 경우 FTA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상당히 유의미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원산지관리사만을 가지고 무역회사 등에 취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사의 취업을 돕기 위해 FTA업무 및 원산지관리사 우대 채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어느 기업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연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격증 취득을 통한 연봉을 확인하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연봉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가공물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그 상태 그대로 수출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수출시 수출신고수리 절차를 밟고 수출업무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납부하였던 관세가 있으신 경우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원상태수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hs code 8525.80-3000에 분류되어 기본관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업체의 사용용도로 수입하신다면 전파법 상 정학성평가 대상이 됩니다.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비디오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 신청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통관대리를 맡기시는 경우 수입통관시 귀사의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확인한 뒤 없다면 관세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격협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상호간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가격이라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합의된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따라서 물품의 첫거래시에는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여러가지 부대비용(예 : 신용장 개설 수수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인지도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회사 자체의 인지도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