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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무역 장벽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것은 선진국들을 위주로한 보후무역주의의 대두가 가장 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중무역분쟁부터 각 국가들은 수출통제, 특정국가 원재료를 이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IRA) 등에 대한 보호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히 관세의 문제가 아닌 여러가지 공급망에 대한 위기 및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IPEF(인토-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이 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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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 할 때 세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국제운임까지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만 해외직구를 적용하는데 있어 면세범위인 미화 150달러를 산정하는데는 국제운임이 포함되지 않고 발송국(수출국)에서의 국내운임까지만 포함됩니다.몇차례 연간 구매한도를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건당 미화 150달러로 설정되어있고 연간한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론적으로 매일 해외직구를 해도 면세한도안이라면 그대로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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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합산과세 입항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같은날에 입항하는지 여부는 합산과세에서의 고려대상이 아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향수의 경우 60ml(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되며, 모두 면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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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품목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받는데 있어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받습니다.기존에는 면세한도 내에 있어도 신고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면세한도 이내라면 신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고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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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MS CD보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이돌 앨범은 일반적으로 CD와 여러가지 앨범 자켓 등으로 구성되어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EMS로 송부하기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으로 EMS를 보내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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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상세페이지를 만들때도 광고심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세/무역에 관한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isajang.tistory.com/entry/%ED%95%B4%EC%99%B8%EA%B5%AC%EB%A7%A4%EB%8C%80%ED%96%89-%EC%83%81%ED%92%88-%EC%98%AC%EB%A6%B4-%EB%95%8C-%EA%BC%AD-%EB%84%A3%EC%96%B4%EC%95%BC-%ED%95%A0-%ED%95%84%EC%88%98-%EB%AC%B8%EA%B5%AC%EC%95%88%EB%82%B4%EB%AC%B8%ED%95%B4%EC%99%B8%EC%A7%81%EA%B5%AC-%EA%B5%AC%EB%A7%A4%EB%8C%80%ED%96%89-%EC%83%81%EC%84%B8%ED%8E%98%EC%9D%B4%EC%A7%80-%EC%9E%91%EC%84%B1-%ED%95%84%EC%88%98-%EB%AC%B8%EA%B5%AC-%EB%B2%8C%EA%B8%8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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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 상태가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합니다.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영역상 우리나라의 영토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징수되지 않은 상태(보세, 과세보류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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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정책과 관련하여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인데, 이론적으로 무역정책은 중위 투표자(median voter)이론 등에 따라 다수결 방식의 투표에서, 중위 투표자(median voter)들이 원하는 무역정책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다만, 이는 실제적으로는 더 목소리가 큰(주장하는바가 많은)특정 세력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무역정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예를들어 농수산업계는 무역정책에 민감하며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인데, 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업계의 보호를 위해 무역정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또한 무역정책 자체가 하나의 무기로서 상대방 국가와의 교역활성화 또는 분쟁(예: 미중무역분쟁)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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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매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제품을 보내달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물품을 상거래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연히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 거래구분은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이 될 것이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관진행은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겟습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770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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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제품 해외직구 세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2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핸드백의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이되어 일반품목보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가격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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