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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에 대한 중고판매의 길이 열린것은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지만, 사실 관세법령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중고판매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을 전제로 미화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데 의류를 포함한 물품의 경우 이러한 면세를 적용받으면 원칙적으로 중고매매사 금지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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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vs 자유무역, 세계는 뭘 더 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국제 무역을 함에 있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적인면에서 유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무역정책은 국가별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고 정치적인면도 존재하여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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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은 얼마부터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줍니다.다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통관 대상 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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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관 통과 후 몇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미 세관통관이 이루어졌다면 배송사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말 이후 2-3일 정도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송장정보등을 계속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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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관련된 용어인 소요량 계산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에 관하여 환급대상 수출시 납부한 관세등을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소요량에 따라 환급을 하는 것은 개별환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합니다.법령에 따르면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게 됩니다.1. 수출물품명2. 소요량 산정방법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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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과세가격 산출시 할인액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결정의 목적상 할인이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안내사항중 할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ㅇ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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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동과의 무역규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동과의 교역액을 보았을때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으며 이는 아무래도 원유수입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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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련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품무역에 관한 관점보다는 최근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서비스 무역적인 영역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적인 무역형태에서는 개인의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무역은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더 급부상하였으며 현재에도 많은 거래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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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결국 교역량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상승하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존재하는 무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인 자유무역에 관한 좋은 점들이 실제 모두 잘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세상에는 무역말고도 정말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있어(예 : 정치적인 상황) 자유무역을 하고자하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자유무역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점들도 존재합니다.따라서 각 국가별 상황을 보고 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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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으로 수입시 THC, DOC, CCC, D/F, W/F 등은 수출자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조건은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국제해상운임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문의주신 내용들이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입자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THC, W/F 등의 경우 수출입환경에서의 부두, 터미널 등에 대한 사용료인데 이것이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이는 수출자의 부담이 될 것이나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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