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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미화 1,000달러치를 구매하셨다면 미화 800달러만큼 공제 후 관부가세를 내면 됩니다.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검사에서 적발된다면 가산세 등을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 자가신고가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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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호주등 FTA를 체겨랗면서 포도, 오렌지, 키위, 만다린 등에 대하여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예를들어 포도의 경우 한-미 FTA를 적용함에 있어서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3.2%의 계절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1&pageType=010302&biblioId=399274&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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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합니다.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협약채택 경위 및 발효 o '87. 6 :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 결의(카이로선언) o '87.12 : 유엔총회에서 협약마련을 재결의 o '88～ '89. 3 : 제1차-제5차 실무회의 개최 o '89. 3. 20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체결 o '92. 5. 5 : 협약 발효우리나라의 협약가입 및 국내법 제정 o '92. 12. 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 o '94. 2. 28 : 협약가입 o '94. 5. 29 : 협약의 국내 발효(가입서 기탁후 90일후 효력발생)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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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매매계약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해외시장조사와 같은 거래상대방 물색의 절차를 거칩니다.그 뒤 거래당사자에게 거의제의를 하고 여러번의 협상과정을 거쳐 청약/승낙을 걸쳐 계약이 성립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를 작성할떄는 물품의 품질, 가격, 수량 조건을 정하고 그 외에 선적, 결제, 보험, 포장 등의 사항과 클레임 준거법 등의 사항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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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관점애서 FTA를 체결하면 상호간 존재하는 관세장벽을철폐시킬수 있다는 장점이존재하며 그만큼 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 증대 소비자 후생 증가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1건 59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김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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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하자보증비라는 용어만으로는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예해 20.1에서 하자보증비(Warranty charges)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하자보증은 자동차와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보증서 지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교정(부품 및 인건비)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지급액 또는 기타 비용은 하자보증이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1조에 대한 주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다만 1. 하자보증이 물품의 단위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판매자가 물품과 별도로 하자보증비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3. 판매자가 하자보증 위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간접)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최근 하자보증비관련 논의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18두56619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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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존재하는 11가지 규칙 중 무역실무상 가장많이 활용되는 규칙은 FOB와 CIF 규칙입니다.해당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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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간 해상운임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이란(Ocean Freight)이란 선박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지불 또는 수취하는 보수로서 운임의 결정은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송시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정되어 있어 요율표(tariff)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상운임이 결정됩니다.대부분의 실무상 해상운송은 포워딩업체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해상운임에 복합운송을 위한 여러가지 추가적인 비용과 포워딩의 마진들이 합쳐져 운임인보이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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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환율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한도가 모두 달러 기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및 한-미 FTA를 적용한 특송통관 진행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따라서 환율의 변동과 면세여부는 미화로 결제가 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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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행해졌던 무역과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의 무역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사회가 있기 이전의 물품의 교역은 대부분 공무역(무역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로서 정부가 출자하거나 또는 직접 무역공사를 설립하여 무역을 수행하는 형태)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무역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경우 상단을 구성해 실제 현지에 방문하거나 국경의 특정지역에서 만나 물품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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