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인카드는 법인의 운영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카드 사용자체를 한다고 해서 해외직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나, 개인사용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잦다면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모니터링의 대상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총 3가지인데,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한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 환율조작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미국은 해당 기준대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 대상인지여부 그리고 수입요건 중에서도 해외구매대행 판매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요건 없이 물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국내법(전파법 등)에 따라 면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직구를 하는 것의 대표적인 면제사유인 자가사용목적으로의 수입물품(모델별 1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시고 인증기관 등에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이트리스트는 크게는 수출규제의 완화지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이슈는 전략물자 관련 이슈입니다.전략물자는 전략물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말하며 수출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며 지역별 허가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화이트리스트의 복구는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은 2022년 기준 1,304,982 천달러입니다.국가순으로는 브라질, 콜롬비아, 미국 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하면 특히 소고기가 유명합니다.아르헨티나의 소고기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는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못합니다.그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짝퉁물품'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짝퉁물품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명품의류, 핸드백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외에도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 또한 수출입금지대상이 되겠습니다.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73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를 수출하는데 있어 수출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의 복구에 대한 내용입니다.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무래도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제재품목 추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화이트리스트의 복구는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나 원산지정보원 등의 교육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알고 있어, 해당 교육등을 많이 이수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조금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주제의 교육을 듣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생산성본부의 교육이나 코트라 아카데미의 교육도 괜찮아 보입니다.https://www.kpc.or.kr/PTWED002_index.do?cclno=49050040&type=A&gubun=depth3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4/subhome/supBiz/selectBizMntList.do?unitBizCd=GC090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반일감정은 약 120년전부터 시작되어 1945년 끝난 식민지 역사외에도 임진왜란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많이 있었을 것으로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불매운동 등 반일감정이 나타나는 경우는 특정 회사에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때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