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따라서 이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현지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대금을 받는 방법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에 따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유망하게 떠오를 국가로 인도를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190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중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의 가격의 제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간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의 경우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금액이 부과됩니다.또한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입국시에는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약 70만원정도의 물품은 면세한도 내에 들어올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자료를 검토한 결과남극 지역을 지나는 항로로 북극항로와는 달리 남극항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항공수요의 대부분이 북반구에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휴대전화(스마트폰 등)의 수출에는 일반수출통관에 비해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이유는 분실되거나 도난된 핸드폰이 외국에 유출(수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추가적으로 수입국에서의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전파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선 과실이나 야채는 반입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그 이유는 해외에서의 병해충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 시 해외 병해충을 국내로 유입할 우려가 큰 생과일 등 금지된 식물류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검역본부가 밝힌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 과일류,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입니다.검역본부는 금지된 품목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하기 위한 제약조건이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전 수출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수리'를 받아 반출/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절차를 수출입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따라서 무역환경에서 '통관'이란 필수적인 절차로 세관은 최소한의 심사절차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법/우회 수출입물품에 대한 차단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수출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어렵겠으나, 아무래도 아마존 측에 직접 e-mail 등을 송부하여 상황설명 후 비밀번호를 변경(혹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전쟁, 금리인상 강달러 현상 등 여러가지의 상황으로 세계경제 전체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상황은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무역분쟁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 또한 2022년 무역적자 상황을 겪었고, 2023년 현재도 무역적자의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다음의 기사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9391&logGb=A9400_20220714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016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