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통관수수료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소별 통관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통관수수료 계산은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또한 말씀하신대로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상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요건 대행까지 맡기시는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정확히 얼마의 수수료가 들어갈지는 본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직접 관세사(관세법인 등)을 여럿 컨택하시어 통관수수료 등 전체적인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전략물자 고시를 개정하여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습니다.해당 상황허가 제품들은 고시 별표상 HS CODE가 따로 구분되어있지는 않습니다.상황허가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 준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 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또한 폐기라는 개념보다는 사용정지 기능이 있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개인인증 -> 발급정보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 변경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FI, FO 등의 내용은 BULK 화물에서의 화물의 적재양하비용을 선주의 입장에서 볼때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검사(검색기) 비용에 부담을 지울수는 없을 것이고,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였다면 인도/위험/비용의 분기에 따라 부담주체가 나뉠것인데, 현재 내품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이라고 한다면 이를 계약위반으로 보아 관련 비용들에 대한 보상청구를 수출자에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이에 대한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합의를 보아(예 : 반반씩 부담)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용 등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대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무역을 할때의 통관시에도 관세사 등이 화주에게 관세등을 받아 대납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따라서 이미 거래관계상 포워딩 측에서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일단 해당 포워딩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군복에 대한 관세법상 제재는 따로 없는것으로 보이나,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처벌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naptime.edaily.co.kr/2019/04/%ED%8C%A9%ED%8A%B8%EC%B2%B4%ED%81%AC%EC%9C%A0%EC%82%AC%EA%B5%B0%EB%B3%B5-%EC%B2%98%EB%B2%8C-%ED%95%A9%ED%97%8C-%EA%B5%AC%ED%98%95%C2%B7%EC%99%B8%EA%B5%AD-%EA%B5%B0%EB%B3%B5%EB%8F%84-%ED%95%B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특혜무역협정은 총3가지로 한-중 FTA, RCEP, 그리고 APTA 가 있습니다.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실익을 확인하고, 어떠한 협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출자에게도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협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 환경에 있어서 해운동맹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일 것으로 보입니다.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란 특정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운송에 있어서의 운임 및 영업조건 등을 협정을 말합니다.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협정으로 동행회원은 운임표에 정해진 품목별 운임률을 충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이러한 운임협정은 동맹에서 운임률표(tariff)를 제정하고 그 회원들에게 이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임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용어사전에 따르면 EDI 업무협정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EDI거래에서 필수적인 EDI서비스제공업자(third party service provider)와 EDI사용자 간에 맺는 업무협정을 말하며, 이 협정서에는 사용료 지불, 비밀번호 관리 및 안전유지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전송, 변환, 저장, 배달 등에 관한 제공서비스 내역, 교환데이터의 통제 및 소유권, 교환데이터의 기밀성 및 안정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