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아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대한 영향은 적은 산업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품목별 관세가 아닌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아니더라도 무역법 12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예고하여,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해외직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미화 150달러는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금액산정은 물품에 따른 관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13%,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18%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ddp(판매자가 관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로 판매가 이루어지며 수입에 관한 수수료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 다른 안내사항이 없다면 수입통관 및 세금 등의 납부를 판매자(대행사를 통해)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식시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관세정책은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 301조 등을 통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으나 계속적으로 행정부 측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 트럼프 임기 내내 관세정책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으로 판결되면서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0% ->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실제 부과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백없는 관세부과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커 보입ㄴ디ㅏ.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등이 현재 위법판결이 나온 상호관세와는 연관성이 적게 설정되어있습니다만, 일단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적인 면에서 관세 위법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분실된 상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 일단 판매플랫폼 및 판매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해당 플랫폼 및 판매처의 분실에 따른 환불 정책 등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으며, 수많은 관세 환급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관세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생겨 전세계 경제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미국은 환급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른 관세부과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의 위법 판단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또한 그 이후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245IEEPA에 따른 관세부과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법인지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무역법 122조 뿐 아니라 232조, 301조 등 다양한 부과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지에 대한 내용과 판결 후 관세환급 소송이 이루어지며 이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재정계획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관세정책을 해나갈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 판결은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2/21/DVGUCMRZ4NALVOM2E4ASUTUHKA/관세에 대해 앞으로 수많은 소송들을 통해 관세를 환급해야할 것이며, 미국정부는 이에 따라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현재 상호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엄청난 효과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환경에서 수출입실적을 조작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뺑뺑이 무역과 가격왜곡으로 기업 신뢰를 무너뜨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기업체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은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업체 자체적으로는 문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