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의 위법 판단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또한 그 이후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245IEEPA에 따른 관세부과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법인지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무역법 122조 뿐 아니라 232조, 301조 등 다양한 부과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지에 대한 내용과 판결 후 관세환급 소송이 이루어지며 이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재정계획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관세정책을 해나갈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 판결은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2/21/DVGUCMRZ4NALVOM2E4ASUTUHKA/관세에 대해 앞으로 수많은 소송들을 통해 관세를 환급해야할 것이며, 미국정부는 이에 따라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현재 상호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엄청난 효과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환경에서 수출입실적을 조작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뺑뺑이 무역과 가격왜곡으로 기업 신뢰를 무너뜨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기업체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은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업체 자체적으로는 문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AM의 본격 시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 또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시점 자체는 2027년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505280014최근의 기사로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225893i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희토류수출은 전세계 공급망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수출통제는 반도체 등 희토류를 필요하는 산업에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재 유예중이긴 하지만, 중국은 언제든 국제통상적 분쟁이 생겼을때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고확보와 대체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62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무역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관세부과(상계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관세를 완화하고, 중국이 요구해온 최저 판매가격제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121915000237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갖춘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다른제품들에 많이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병행수입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seoseokcustoms/222109275372다만, 해당 공식수입사가 어떠한 권한을 갖고있는지, 이에 따라 다른 업체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개별적인 사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탄핵에 대한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탄핵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는 중간선거 승리를 목표로 삼는 발언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임기 내 탄핵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태가 좋은 옷들은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많은 물량이 수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와 같은 영상도 존재합니다.다만 이러한 의류 수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https://www.newspenguin.com/news/curationView.html?idxno=21041우리나라의 수출통계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칠레, 인도, 태국 등의 국가로의 수출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