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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NCE L/C 종류와 기한 표기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USANCE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30일, 60일, 90일 등으로 설정되지만 이에 대한 '규정'자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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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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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전신인 교통세법은 1994년 제정되었습니다.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7호, 1993. 12. 31., 제정]제정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 및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현재 도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 및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목적세로 전환하여 이를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행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10年間)으로 목적세로 전환하되, 휘발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109), 경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2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하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함. ③교통세의 과세표준을 휘발유 및 경유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 수입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함. ④납세의무자는 휘발유 및 경유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수입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해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함. ⑤수출하는 물품,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 및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함.이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된것은 2007년 입니다.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일부개정]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데, 수입 시 관부가세 외에 다음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교통세: [기본세율] 475원/ℓ [탄력세율] 396.7원/ℓ [교육세] 15% [세율부호] 821100 [과세대상]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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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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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화주(특송과 같은 경우 수취인이 될 것입니다.)가 됩니다.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만약 받고자 의도하지 않은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관세납부 등을 요청 한다면 세관 및 특송사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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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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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는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등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다만, 아래의 내용에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판정 등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618070600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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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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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기 전 각 당사자는 서로(거래 상대방)을 물색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여기서 해외시장조사나 거래선 발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거래제의 후 여러가지 조건들을 조율한뒤 청약과 승낙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역계약이 성립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조달하거나 생산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이고, 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결제)하게 됩니다.이과정에서 운송계약, 금융계약, 보험계약 등의 부수적 계약이 발생하고,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매도인은 수출입통관을 위한 상업서류 등을 작성하고 수입지에서 원활히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무역계약이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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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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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을 때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AFTA는 현재 USMCA로 대체되었으며, USMCA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특혜 대상에 타이어가 존재하고, 해당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관세혜택이 가능합니다.USMCA에 의한 원산지판정은 현지 등에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을 수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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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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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져 완제품 수입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퓨저는 화장품은 아니지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한 확인신고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방향제● 탈취제● 공연용 포그액2.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실제 업무진행은 수입요건 대행업체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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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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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오픈할때 보험가입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부보는 CIF, CIP와 같이 매도인에게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 위험을 부담(특히 국제운송시)하는 주체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FOB조건의 경우 본선적재가 되었을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수입자인 매수인이 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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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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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TM은 UTM(Under Table Money) 즉, 뒷돈정도를 뜨샇는 용어입니다. 아직 통관환경에 대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통관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현상입니다MTG라는 용어는 쉽게 검색되지 않는데, 어떠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언어인지 추가적인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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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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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수지 산출시 무기거래액도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수지는 사실상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화폐인 달러화는 국제적인 기축통화로서 그 역할을 하고 결국 그 수급을 위해 달러가 외부로 유출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미국은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가 있다는 측면만으로 경제에 위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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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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