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결국 국가간 관세를 철폐함으로서 교역량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고 개념상 그 교역량 상승에 따라 두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봐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치우처진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손해를 본 당사자는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의 주요 기능인 국내시장 보호의 장벽이 깨지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가 좋지 못함을 이유로 들어 FTA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미국의 경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협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 따른 면세 제도에 따른 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4. 감면의 법적 근거5. 기타 참고사항다만 외교관면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대사관에서 사용된다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의 경우 기존 증빙자료 외에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등 추가요건이 존재합니다.실제 업무 진행시에는 통관진행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nsurance Claim은 보험금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시에는 일반적으로 적하에 대한 부보하며, 멸실 등이 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Insurance Clauses은 보험 약관을 의미하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ISO는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적인 인증은 아니지만 무역 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ISO인증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ired car는 짧은 기간동안 임대하는 자동차로 렌트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oist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로프 또는 체인이 감싸는 드럼 또는 리프트휠을 통해 하중을 들어 올리거나 낮추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중량할증운임을 heavy lift surcharge라고 부르는데, 일반 화물보다 무거울때 부과하는 운임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제조국이 베트남이고 중국에서 단순 수출/수입업무만 진행한다면 원래부터 원산지는 베트남인 것이 맞으며, 중국으로 원산지갈이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을 진행해보고싶다 정도의 내용만 있고 구체화된 내용은 없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떤 물품을 누구를 타겟으로 두고 판매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안이 결정되어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은 자신이 할수도 있지만 무역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업자(오퍼상 등)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써 계산합니다. 무역의존도 = (수출액+수입액) / 국민소득(또는 GDP)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꽤나 높게 형성되어있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역의존도는 약 102%가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7&clasCd=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P cross-charge라는 용어가 무역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cross-charge는 교차청구 정도의 의미로 해석됩니다.수출자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CIP는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료를 먼저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국 해당 금액은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먼저 부담하고 후에 물품과 함께 청구를 하는 비용으로 교차청구의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등을 위한 출국 시 수하물등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출국하시는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checked/free-allowance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HS CODE 상 제8502.13호은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중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를 운영하며 4개의 HS CODE가 존재합니다.제8502.13-1010호 제8502.13-1090호제8502.13-2000호제8502.13-4000호따라서 6단위 이하의 HS CODE에 대한 검색을 잘못하셔서 그러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다시 한번 시도해보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