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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집단 고소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요건에 맞추어 작성헤야합니다. 다만 인스타 특성상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우므로 다각도로 검토해야합니다3. 되도록 모두 부를 것입니다.4. 피해자가 많으면 처벌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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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아서 한번 더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입니다.10만원 주면 20만원 요구하고, 20만원 주면 100만원 요구합니다.그러니 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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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죄 형사조정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1-2개월정도 뒤에 형사조정연락 올겁니다.2. 휴대폰금액상당 받으먼 되겠습니다.3. 민사를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보입니다.
이혼후 집을 이전해 줬는데 집 대출금 관련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본인이 가지고 재산만 부인에게 넘긴 상황이네요.채무를 강제로 넘길 방법은 없습니다.이혼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어애 하는데 안타깝네요.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이 되는 사안인가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항 맞습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아직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버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상가건물주 할머니 갑질땜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법률대리인 선임하시고 임대인에게 변호사연락처 주신 뒤 차단하시는게 좋겠네요.
쌍방폭행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 1천만원)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폭행의 합의금은 200-300만원이 보통입니다. 위험한물건 사용한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더 증액됩니다.폭행의 정도가 나와있지 않으나, 상해가 발생하여 수술받을 정도라면 10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요즘 결혼 정보 업체 회사들이 선 목적으로 비용문제?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적정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먹튀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할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편의점 절도 미수에 대한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수범 처벌도 가능하구요.다만 100배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건 공갈 소지가 있습니다.
이웃집 cctv가 우리집을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내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사사례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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