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cctv가 우리집을 찍고 있어요.

Question

옆집 cctv가 저희집을 찍는 각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령이 있는지와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사안 확인 후 조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내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사사례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