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달라는 500만 원을 주거나 당장 방을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면 기존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이구요. 또한 집주인 개인의 카드값이나 빚은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세입자를 내쫓을 합법적인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정을 봐줘서 일찍 이사를 나가기로 합의한다 해도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 사정 때문이기 때문에 새로 구하는 집의 복비와 이사비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예전 전세금 그대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른 뒤 매도자가 일주일 더 거주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잔금일 당일에 서류상 거주자가 한 명도 없어야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일까지 매도자의 주민등록이 집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은행은 권리 침해 위험을 이유로 대출 승인을 전면 거부합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실제 짐은 나중에 빼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잔금일이나 그 전에 반드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마쳐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전용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전체의 80%를 먼저 배정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 맞으면 청년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은 나중에 내 집을 분양받으려고 가입하는 적금 통장이고 행복주택은 나라에서 싸게 빌려주는 임대 아파트라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구요. 특히 행복주택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청약 통장은 안 없어지고 1순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복주택에 살면서 주거비를 아껴 돈을 모으고 나중에 그 청약 통장으로 진짜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절해 놓고 곧바로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라면 명백한 기망이자 불법행위이므로 이사비와 복비 등 실제 입은 손해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줬을 때만 배상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본인이 살 의사 없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해서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구하자마자 돈이 없어서 판다는 변명은 애초에 들어와 살 생각이 없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구요. 새로 계약한 집의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 등을 합산해 당장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자취방을 구할 때는 눈에 보이는 집의 상태와 서류상의 권리관계를 모두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변기 물을 내려보고 싱크대를 틀어 수압과 배수를 확인하시면서 곰팡이나 누수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하구요. 낮에 방문해 채광과 환기를 체크하고 현관 보안이나 벽의 방음 상태도 눈치 보지 말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다면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집에 빚이 과도하게 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입주 전 고장 수리비나 퇴실 청소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어두셔야 나중에 억울하게 돈을 물어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구단위계획은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을 넘어서 동네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를 개별 건축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 다루는 이유는 관리 범위와 법적 강제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계획은 개별 땅에 들어서는 건물의 설계나 구조와 같은 좁은 사적 공간만을 통제하구요. 반면에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전체의 도로와 공원 배치부터 건폐율과 용적률 및 건물 높이 제한까지 주변 환경 전체를 폭넓게 규제합니다. 건물 하나만 따로 떼어서 관리해서는 동네 전체의 기반 시설 부족이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행사해서 구역 전체를 통합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주 현대커넥트는 고속터미널과 대형 쇼핑몰이 결합된 특수 상권이라 동네 상권용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밀키트 점포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구요. 터미널 대기 승객이나 방문객을 타겟으로 하면서 직장인이 투잡으로 관리하기 쉬운 프리미엄 가챠샵이나 이색 로봇 자판기, 무인 프린트 카페 등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형 복합몰 특성상 월세랑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이 일반 로드샵 상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무인 점포는 기본적으로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입점하셨다가는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큰 적자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정하기 전에 해당 상가의 월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하루 목표 회전율부터 계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팔기 전에 화장실 벽을 무조건 고쳐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하자를 숨기고 팔면 문제가 됩니다. 직접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 뒤에 원래 가격에 팔거나 사는 사람에게 결함을 알리고 예상 수리비만큼 집값을 깎아주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구요. 수리비를 빼주는 쪽을 택했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비를 공제받아 현 상태로 매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덮어두고 넘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체 수리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입신고를 안 하면 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당장 쫓겨나야 하는 아주 큰 위험이 있구요. 무조건 사기라기보다는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리거나 불법건축물인 걸 숨기려고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돈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가 아예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한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집에 빚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보내는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나오게 상세분본으로 발급해서 보내야 합니다. 잔금 당일에는 법무사가 매도인의 서류를 최종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하러 가기 직전에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등기가 완료된 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중개 업무가 완성된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타지 거래인 만큼 잔금 현장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무 말소 여부와 매도인 본인 확인을 더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