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인증서가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으나,회사 인증서 등을 사용하실 수 없는 근로자이시면 사실상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단,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판례에서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고 있습니다.회사에 사정을 잘 이야기 해보시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갑자기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시고 3.3%를 원천공제하신다고 하여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이미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실재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가 하여 민사로 청구해야 하므로 실재로 손해배상까지 이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통상 직책수당은 팀장 등 직책을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 보임해제시 미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2. 다시 체결해도 되나, 직책 미부여로 인한 직책수당만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해 보입니다.3. 인사이동 절차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업장 마감시간 외에도 뒷정리 등 업무가 계속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2. 마감시간 이후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