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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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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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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어 사실상 해고를 별 제약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해고 1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오니,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일하다 척추빼가 살짝골절되었는데 공상처리하면임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재해를 당하셨으면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데로 공상처리하시면 나중에 휴유증이 남을 시 회사에서 보상받으시기도 힘듭니다.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대출증명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잘 말씀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는 차후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재 사직사유를 바탕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해고통보도 한 사실이 있고, 실재 폐점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버스업계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파업절차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섭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충분히 교섭을 진행한 후에교섭에 진전이 없어 더이상 교섭에 의미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은시 조합원의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당하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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