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Q. 중간배당 정기배당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중간 배당 (상법 제462의3)이란?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 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함). 다만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이 정기배당 지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아니된다.※ 주주에게 상법절차(상법 462의3)에 따르지 않고 지급한 중간배당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배당 평등 원칙이란?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는 것이 원칙(배당평등원칙)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불균등 배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단, 불균등증자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 불균등배당(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식2021.01.01.부터 :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Q. 세무수수료는 금액별로 받나요? 아니면 건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수수료는 건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금액 별로 다른가요?세무수수료는 각 사무실별로 자율적인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대부분 "건당 + 양도가액" 두가지 요소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법인사업자인데 고객사에서 면세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는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필요없거나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계산서(면세)를 발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귀하께서 위의 사례가 누적되면 추후 국세청에서 자료분석에 의하여 누적된 기간동안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징예상세액 = 공급가액의 10%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연9.125%)
Q. 상속일 이전 인테리어비용 양도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1년도에 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세에서 공제해서 혜택받을수 있는지?=>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별개이며, 상속일(사마일) 시점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2.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은 13년10월 상속세 낼 때 비용처리해서 공제하였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때 공제 못했는데 현재 파는 양도세에 소급적용해서 혜택은 안되는걸까요? => 상속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축산물 관련 막창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친 채소류, 김치, 젓갈류, 두부,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통칙 26-34-3, 26-34-4, 집행기준 26-0-3).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숙막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