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무역 금융 지원이 강화되는 흐름에서 실무자가 활용 가능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제도가 았습니다. 수출계약이 이미 체결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중단기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으로 수출계약 또는 수출 예정 물량을 기반으로,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비, 생산비, 기타 선적 전 비용 등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무역 장벽의 주요 유형별로 수출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비관세 장벽과 기술장벽은 무역 담당자로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술장벽은 전기안전, 라벨링, 적합성 평가등에대한 자겨요건을 보유해야하며 시술표준과 일치하는 제품의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래의 탄소국경제도, 불법 노동금지, ESG 또한 충분히 사전 고려에 넣어야 할 사항입니다.
Q. 국제 무역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세해석의 차이등으로 수출제약 ,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겨웅 ADR 이라고 하는 국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고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약서에 미리 정한 방식이며 국제 상고회의고 또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에 중재 를 요청 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도날드 트럼프가 영화 관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외국 제작 영화 100% 관세’ 방침은 다시금 5일 “최종 결정이 안 났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세부과방식의 불분명성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하는 이유는 미국영화산업에 대한 위협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받아들이기때문이라는 분석이있습니다.
Q. 무역이랑 심리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역과 심리의 연관에서는 시장 심리가 차지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소비와 투자의 위축및 수출입 감소가 생길 수 있고 낙관적인 신리가 자리잡게 되면 경제 지표와 무관하게 무역이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