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약국가와의 관세 해석 차이로 인해 수출에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WTO 제소 외에도 중재, 조정 등의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의 경우, wto 제소 외에도 해당 국가와 체결한 fta나 투자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협정은 중재나 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국 간 협의를 거쳐 절차가 개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국의 대응 태도, 시간과 비용,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실익 있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해석의 차이등으로 수출제약 ,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겨웅 ADR 이라고 하는 국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고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약서에 미리 정한 방식이며 국제 상고회의고 또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에 중재 를 요청 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계약국가와의 관세 해석 차이로 수출 제약이 발생할 때, WTO 제소 외에 중재나 조정 등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신속성, 비용, 구속력, 관계 유지입니다. 중재는 양국이 중립적 제3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며, 구속력이 강하고 6~12개월 내 해결 가능하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조정은 협상을 촉진하는 비구속적 절차로, 비용이 저렴하고 관계 유지가 유리하지만 합의 도달이 어려울 수 있다. 선택 기준은 분쟁 규모, 시간, 상대국 협력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중재의 경우 양국이 중재기관을 지정하고, 중재인 선임, 서류 제출,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은 양국이 조정자를 선정, 협상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며, 불발 시 WTO 제소로 전환 가능하다. 절차 진행 시 KOTRA의 무역분쟁 상담이나 산업부의 지원(최대 1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분쟁 초기 상대국과 서면 협의를 시도하고, 증빙(HS 코드 증명, 계약서)을 철저히 준비해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분쟁에 관한 사항이 국가간 분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경우 뉴욕협약에 따른 전세계적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택기준은 기술적 복잡성이나 당사작 관계유지 필요성, 집행력 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