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인합의하고 보험사에 합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개인합의를 한 것이기에 상대방의 민사부분은 끝난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대물 처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대물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의 피해 상황 조사하고 개인합의 내역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시설물 소유주나 관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주차관련해서 낙하에 대한 경고문 부착등이 있어 과실 조정은 어느정도 될 듯 합니다.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게하거나(알고계신것처럼 자부담 등 부담)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 보험
Q.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 하기 전에 특인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실무적응로 특인의 경우 소송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나 장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장해기간 등)에 문제가 있다면 특인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까지 염두해두신것이라면 동시감정이나 보험회사 자문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료 보험
Q. 2세대 보험인데 약제 비청구 금액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검토를 해야 하나 1만5천원에서 8천원 제외한 7천원이 지급이 됩니다.5600원은 8천원 미만이기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
Q. 실비보험 청구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요청
건강보험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한 한도가 있고 한도 초과 치료비는 환급을 해줍니다.이 부분때문인것으로 보이며 질문자의 실비 보험은 별도이기에 보상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