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블랙박스 영상 외에 꼭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대부분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블랙박스 화면에 담지 못하는 사고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사고 당시 사진정도는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그린카친구명의 동승자등록안하고타다 사고났어요 면허는 있어요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처벌을 받는것이며 합의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합의가 안될 시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벌금 이외에 민사(치료비와 합의금)은 별도 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차주와 운전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합의 합의금 산정 질문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과실비율로 99만원이 적정한지는 알 수가 없으며 진단서 등 의료기록과 입원일수, 세금신고된 소득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과실이 60%라면 모든 항목(치료비 포함)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진단서를 등록해라고 하는데요.
최초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상해급수가 확인됩니다.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4주 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상해급수 11급 부터는 추가진단서 없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진단서 제출은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번 폭설로 인해서 50중 추돌사고 가 났다는데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조사를 통해 충돌이 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최초 사고와 후행사고의 시간등을 감안하여 2차사고로 볼것인지 다중 추돌사고로 볼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차량들간의 충돌 상황(어떤 차와 충돌이 있었는지와 후속 충돌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신고시 횡단보도사고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신고 여부는 피해자측에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보험접수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내용 확인해 보시고(횡단보도사고인지) 사고내용이 다르게 접수되었다면 이 부분은 사고조사를 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좌회전 과실 산정 문의드립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만약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었다면 이부분은 과실에 추가되며 20Km 이상 과속이 확인될 경우 이 부분도 과실에 추가됩니다.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과속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급브레이크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위 상황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고시 상당한 피해가 있을것이기에 해서는 안됩니다.만약 이유없는 급정거(위 상황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의 경우 20-3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사고에 따라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의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상대보험회사에서 대물로 처리를 하게되며 만약 질문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자차보험으로 과실에 대한 수리를 할 수있으며 자차가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다 사고 나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있습니다.도로크기, 사고시간등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상대 차량의 과실도 있어 보험처리는 됩니다.횡단인 과실 및 소득,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