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면허로 지쿠터를 타다 사고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알 수는 없으며 치아파절에 대한 치료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에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료 보험
Q. 정신과에서 진료받은것도실비청구가능한가요?
정신과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치료비 중 일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기분장애 (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저축성 보험
Q.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갱신할려고하는데요
보험기간 만료일인 9월 15일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다만 15일이 지나 무보험상태가 될 경우 과태료부과되기에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당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일을까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중과실 사고시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유무에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운전자보험이있다면 보험가입 한도내에서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가해자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합니다.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법률 상담 부탁해요
위 내용대로라면 과실은 없는 듯 합니다.다만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사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상대방과 대화내용등 사고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문의
영상을 보면 차선변경 완료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상대 과실로 보입니다.다만 보통 차선변경 후 30M정도 주행을 해야 차선변경 완료로 보기에 분심위로 갈 경우 가해자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축성 보험
Q. 보험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보험은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가지 않을 정도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월 50만원이 부담없는 금액이라면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부담되는 금액이라면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달러 상승은 현재로써 알 수 없는 부분이며 만약 3-5년내 달러 상승이 없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상해 보험
Q. 자전거 사고(피해자) 치료비관련 질문
자전거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되는 듯 합니다.일배책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급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자동차보험만 지불보증 방식으로 치료비가 처리됩니다.치료 후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등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기간이 끝났다면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산재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 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 합의시 받을 수 있는 합의금보다 많은지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휴업급여 금액이 비슷하다면 향후치료비가 있는 자동차보험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보완하거나 돕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으며 반납시 소액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마다 교통비 지급이 다르며 서울의 경우 2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