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급여기간중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기간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이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중단 사유인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주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하거나, 또는 계약서상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7일이 도과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와 안될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자발적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법정 육아휴직 신청 이후에 약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는데 회사 사정상 어려운 경우) 등으로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선진국의 인사 노무 시스템과 후진국의 인사 노무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선진국의 경우 산별노조의 높은 교섭력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과 적용으로 미조직 노동자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회사를 배려하여 인수자 채용시까지 다닐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걸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Q. 퇴직급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